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정에서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의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정전문간호사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정전문간호사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23년 9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도 가정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 기준 완화에 대해 가정전문간호사 및 관련 단체들은 서비스 질 저하와 전문성 약화를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들은 가정간호의 전문성과 질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자격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재(2025년 3월 기준),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상태이며, 보건복지부는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가정전문간호사 자격 기준 완화에 대한 최종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정전문간호사가 되는 방법과 완화하려고 했던 규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가정전문간호사란?
가정전문간호사(Home Health Nurse)는 가정에서 환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간호사입니다. 주로 노인, 만성질환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상으로 방문 간호를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 활력징후 측정 (혈압, 체온, 맥박 등)
- 상처 드레싱 및 치료
- 체위 변경 및 욕창 예방
- 유치도뇨관 교체
- 혈당 검사 및 인슐린 주사 관리
- 투약 교육 및 관리
- 환자 및 보호자 교육
2. 기존 가정전문간호사 자격 요건
기존에는 가정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 대학원 석사 과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아래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 간호사 면허 취득
- 3년 이상의 간호 실무 경력
- 전문간호사 교육기관(대학원)에서 2년 이상의 석사 과정 이수
- 국가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합격
이러한 요건 때문에 가정전문간호사가 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으며, 이에 대한 부담이 커 가정전문간호사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3. 2024년 기준, 가정전문간호사 자격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는 가정간호 서비스 제공 인력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전문간호사 석사 과정 없이도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가정전문간호 역할 수행 가능
- 기존에는 대학원(석사) 졸업이 필수였으나, 일정 시간의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완화됨.
- 교육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이수 시간은 보건복지부가 별도 고시 예정.
- 방문형 간호서비스 인력 확대
- 현재 방문형 간호서비스 제공 인력이 부족하여, 일반 간호사도 일정 교육 후 가정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
-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
- 대한간호협회 등과 협력하여 방문형 간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질을 유지할 계획.
4. 가정전문간호사가 되는 방법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을 반영하면, 가정전문간호사가 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방식 (대학원 필수)
✅ 간호학과 졸업 및 간호사 면허 취득
✅ 3년 이상의 임상 실무 경력
✅ 가정전문간호사 대학원 석사 과정 (2년)
✅ 국가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합격
🔹 개정 후 (대학원 없이 가능)
✅ 간호학과 졸업 및 간호사 면허 취득
✅ 3년 이상의 임상 실무 경력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 교육과정 이수 (필수 시간 미정)
✅ 가정전문간호사 역할 수행 가능
즉, 대학원을 가지 않아도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가정전문간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아직 교육 시간과 과정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를 주시해야 합니다.
5. 가정전문간호사의 전망
2025년에는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로 진입하면서, 가정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며, 방문형 간호 인력의 확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수요 증가: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인구 증가
- 정책 지원 강화: 정부 차원의 방문간호 서비스 확대 추진
- 서비스 질 향상: 표준화된 교육과정 도입 예정
6. 결론
가정전문간호사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25년부터 가정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 대학원 석사 과정이 필수는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일반 간호사도 가정전문간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교육 과정 및 자격 요건은 보건복지부의 추가 공시를 기다려야 하므로, 지속적인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최신 정보 확인 방법
-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www.mohw.go.kr)
- 대한간호협회 공지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앞으로 가정전문간호사로 진로를 계획하고 있다면, 최신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