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장애인의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증가가 던지는 질문과 우리의 대응
2025년 4월,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의 등록장애인 현황을 담은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총 263만1천356명이며,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5.1%에 해당합니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이 무려 144만5천782명(55.3%)으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빠른 고령화 속에서 나타나는 장애인의 구조적 고령화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 고령 장애인이 된다면?
이 뉴스를 접한 한 개인으로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나도 언젠가 늙고, 장애를 겪게 될 수 있는데, 과연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두려움입니다. 지금도 장애인 복지 체계는 충분하지 않은데, 고령 장애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더 먹는 것이 아니라 지원은 줄고, 필요는 늘어나는 이중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계는 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4년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은 41.4%였지만, 2023년 말에는 55.3%로 10년 새 13.9%p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고령 인구 비율은 20%로 진입했지만, 장애인 집단 내 고령 비율은 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
현행 제도는 65세를 기준으로 장애인 복지에서 노인 복지로 자동 전환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증 장애인이 64세까지 국가로부터 활동보조인을 지원받아 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일정 시간 동안 돌봄을 받았다면, 만 65세가 되는 순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되면서 서비스 체계가 바뀝니다. 2021년 제도 개편 이후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65세 이후에도 기존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서비스는 활동지원보다 돌봄 범위가 훨씬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줄어드는 ‘지원 역전 현상’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활동지원 서비스와 중복 수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져, 기존에 충분한 돌봄을 받던 이들이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지원이 축소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즉, 더 도움이 필요해지는 시기에 오히려 지원이 줄어드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도 이에 대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등록장애인 수는 줄고 있으나 65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지원 대상자의 연령이 높아졌다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복지 체계 자체가 고령 장애인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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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장애인이 마주하는 삶의 현실
고령 장애인은 단순히 연령과 장애라는 이중 조건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현실적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 경제적 취약성: 고령 장애인은 일할 기회가 거의 없으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국민연금, 기초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고립: 외출이 어렵고, 커뮤니티 참여가 제한되며, 고독사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 정신건강 악화: 사회로부터의 단절, 돌봄 부족,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우울증과 자살률도 높습니다.
- 의료·돌봄 사각지대: 복합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지만, 병원 접근성과 돌봄 지원이 부족해 건강이 방치되기 쉽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의 36.7%인 96만6천428명은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고령층이라는 점에서, 고령 장애인 문제는 복합적 위기관리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개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제는 개인도 단순한 노후 준비를 넘어서, 고령 장애인이 되었을 때를 대비한 전략을 갖춰야 합니다.
1. 건강관리
노년기 장애의 상당수는 후천적 질환(지체, 청각, 시각 손실 등)에서 비롯됩니다. 꾸준한 운동, 정기검진, 영양 관리, 수면 개선 등을 통해 노화와 장애의 발생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경제적 준비
노후에 장애가 생기면 경제 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노후 소득원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장기저축, 주택연금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사회적 관계 유지
장애와 고령이 겹치면 사회적 고립이 심화됩니다. 동호회, 자원봉사, 지역 모임 등 일상적인 사회 참여를 유지해 ‘관계의 안전망’을 스스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제도적 정보 파악
복지 제도는 계속 바뀌므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장애인 등록 조건, 장기요양 등급, 활동지원 신청 방법 등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개인의 준비만으로는 고령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구조적 개편이 절실합니다:
1. 65세 기준 단절 해소
장애인 활동지원과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간의 단절을 해소하고, 개인의 상태에 따라 연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바꿔야 합니다.
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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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 중심 돌봄 강화
지역마다 차별 없는 방문형 재활, 주거 개선, 교통 지원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확대가 필요합니다. 지역사회가 돌봄과 자립을 도울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3. 돌봄 인력 확충 및 전문화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고령 장애인을 위한 특화 교육과 인력 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 당사자 참여 정책 설계
고령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해관계자 중심 정책설계'를 통해 현실에 맞는 복지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5. 고령장애인 전담 제도 마련
노인과 장애인을 동시에 고려한 통합형 고령장애인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예산, 돌봄, 주거, 의료가 통합적으로 설계된 체계가 그 예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나와 무관하지 않다
지금 40~50대인 우리는, 앞으로 20~30년 후엔 모두 65세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 일부는 장애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우리는 오늘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고령 장애인은 남의 일이 아니라 미래의 나 자신이다.”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결국 돌봄 없는 노후, 자립 없는 장애, 관계 없는 삶을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관심’이 아니라 구체적인 준비와 연대입니다.
고령 장애인의 증가, 그 숫자 속에는 미래 사회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숫자들을 통해 사회의 방향을 읽고, 개인의 삶을 다시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이 글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등록장애인 통계'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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